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수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하면서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거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였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자원 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한 장관을 앞에 두고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제대로 해야 한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철저한 조직 개편”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가 물 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환경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초 국토부는 치수(治水) 사업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두차례 개정안 통과와 함께 수자원 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고위 인사는 통화에서 “기후 이상으로 호우·가뭄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해 환경부도 부처 역할과 업무 성격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환경부를 포함해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할 경우 언제든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환경부는 1급 실장 3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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